법령 지방세법 제2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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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27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백영 1 윤진성 1 정상권 1 김정섭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7누20330 판결
  [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두953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5.(174),73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누20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431;공1998.12.15.(72),289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