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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2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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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2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03년
1998년
5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누201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431;공1998.12.15.(72),2897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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